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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08-24 본회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183찬성
3반대
0기권
112불참
의원정당표결
이주영 개혁신당 반대
이준석 개혁신당 반대
천하람 개혁신당 반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찬성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찬성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찬성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윤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찬성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찬성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찬성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찬성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찬성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찬성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찬성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찬성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찬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강선우 무소속 찬성
김병기 무소속 찬성
김종민 무소속 찬성
장경태 무소속 찬성
조정식 무소속 찬성
최혁진 무소속 찬성
한창민 사회민주당 찬성
강경숙 조국혁신당 찬성
김선민 조국혁신당 찬성
김재원 조국혁신당 찬성
김준형 조국혁신당 찬성
박은정 조국혁신당 찬성
백선희 조국혁신당 찬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찬성
신장식 조국혁신당 찬성
이해민 조국혁신당 찬성
정춘생 조국혁신당 찬성
차규근 조국혁신당 찬성
황운하 조국혁신당 찬성
손솔 진보당 찬성
윤종오 진보당 찬성
전종덕 진보당 찬성
정혜경 진보당 찬성
강대식 국민의힘 불참
강명구 국민의힘 불참
강민국 국민의힘 불참
강선영 국민의힘 불참
강승규 국민의힘 불참
고동진 국민의힘 불참
곽규택 국민의힘 불참
구자근 국민의힘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불참
권영세 국민의힘 불참
권영진 국민의힘 불참
김건 국민의힘 불참
김기웅 국민의힘 불참
김기현 국민의힘 불참
김대식 국민의힘 불참
김도읍 국민의힘 불참
김미애 국민의힘 불참
김민전 국민의힘 불참
김상훈 국민의힘 불참
김석기 국민의힘 불참
김선교 국민의힘 불참
김성원 국민의힘 불참
김소희 국민의힘 불참
김승수 국민의힘 불참
김예지 국민의힘 불참
김용태 국민의힘 불참
김위상 국민의힘 불참
김은혜 국민의힘 불참
김장겸 국민의힘 불참
김재섭 국민의힘 불참
김정재 국민의힘 불참
김종양 국민의힘 불참
김태호 국민의힘 불참
김형동 국민의힘 불참
김희정 국민의힘 불참
나경원 국민의힘 불참
박대출 국민의힘 불참
박덕흠 국민의힘 불참
박상웅 국민의힘 불참
박성민 국민의힘 불참
박성훈 국민의힘 불참
박수민 국민의힘 불참
박수영 국민의힘 불참
박정하 국민의힘 불참
박정훈 국민의힘 불참
박준태 국민의힘 불참
박충권 국민의힘 불참
박형수 국민의힘 불참
배준영 국민의힘 불참
배현진 국민의힘 불참
백종헌 국민의힘 불참
서명옥 국민의힘 불참
서범수 국민의힘 불참
서일준 국민의힘 불참
서지영 국민의힘 불참
서천호 국민의힘 불참
성일종 국민의힘 불참
송석준 국민의힘 불참
송언석 국민의힘 불참
신동욱 국민의힘 불참
신성범 국민의힘 불참
안상훈 국민의힘 불참
안철수 국민의힘 불참
엄태영 국민의힘 불참
우재준 국민의힘 불참
유상범 국민의힘 불참
유영하 국민의힘 불참
유용원 국민의힘 불참
윤상현 국민의힘 불참
윤영석 국민의힘 불참
윤재옥 국민의힘 불참
윤한홍 국민의힘 불참
이달희 국민의힘 불참
이만희 국민의힘 불참
이상휘 국민의힘 불참
이성권 국민의힘 불참
이양수 국민의힘 불참
이인선 국민의힘 불참
이종배 국민의힘 불참
이종욱 국민의힘 불참
이철규 국민의힘 불참
이헌승 국민의힘 불참
인요한 국민의힘 불참
임이자 국민의힘 불참
임종득 국민의힘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불참
정동만 국민의힘 불참
정성국 국민의힘 불참
정연욱 국민의힘 불참
정점식 국민의힘 불참
정희용 국민의힘 불참
조경태 국민의힘 불참
조배숙 국민의힘 불참
조승환 국민의힘 불참
조은희 국민의힘 불참
조정훈 국민의힘 불참
조지연 국민의힘 불참
주진우 국민의힘 불참
주호영 국민의힘 불참
진종오 국민의힘 불참
최보윤 국민의힘 불참
최수진 국민의힘 불참
최은석 국민의힘 불참
최형두 국민의힘 불참
추경호 국민의힘 불참
한기호 국민의힘 불참
한지아 국민의힘 불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불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불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춘석 무소속 불참

주요 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쟁점 — 찬성과 반대, 왜 갈렸나

찬성 이유·근거

노동계의 20년 숙원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

출처: 폴리뉴스 ↗

노동조합법 2·3조를 고쳐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 — 노동계 환영.

출처: M이코노미뉴스 ↗

여론조사에서 찬성 42% · 반대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 —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다는 해석.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
VS
반대 이유·근거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후 표결 자체를 거부(보이콧).

출처: SR타임스 ↗

재계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대 — 기업 경영 부담과 노사관계 불안정 우려.

출처: 전기신문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 행사.

출처: 폴리뉴스 ↗

재계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 지원차 출국한 날 처리됐다는 절차·시점 비판.

출처: 이투데이 ↗

찬반 논거는 언론 보도 및 정당 공식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슈와 맞닿는 지점

반대 논거재계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대 — 기업 경영 부담과 노사관계 불안정 우려.
상법 3차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논거 재계는 주주 소송 증가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위험 확대를 우려. 출처 ↗ 이슈 보기 →
찬성 논거여론조사에서 찬성 42% · 반대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 —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다는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5.12) 반대 논거 이 법안은 찬성 231표·반대 0표·기권 4표로 사실상 만장일치 처리됐습니다.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반대 논거를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이슈 보기 →
찬성 논거여론조사에서 찬성 42% · 반대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 —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다는 해석.
지방재정법 (2025.10) 반대 논거 반대 42표·기권 25표가 나왔지만, 본회의 회의록에는 반대 이유를 밝힌 토론 발언이 없습니다. 상정·의결 절차만 기록돼 있어 반대 측 논거를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이슈 보기 →
반대 논거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후 표결 자체를 거부(보이콧).
방통위법 개정 (의사정족수 3인) · 거부권 행사 반대 논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출처 ↗ 이슈 보기 →

서로 다른 법안이지만 논지가 겹치는 지점을 의미 유사도로 찾아 연결한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연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개 발언 (언론 보도)

이준석 개혁신당 · 2025-08-24 2차 출처

개혁신당은 노란봉투법을 '일자리 파괴법'으로 규정하고 전원 반대 표결했다.

폴리뉴스 원문
천하람 개혁신당 · 2025-08-24 2차 출처

개혁신당 원내대표로서 '노란봉투법은 일자리 파괴법'이라는 당 입장에 따라 반대 표결했다.

폴리뉴스 원문
이주영 개혁신당 · 2025-08-24 2차 출처

개혁신당 전원 반대 표결에 함께했다.

폴리뉴스 원문
박해철 · 2025-08-23 2차 출처

"먼저 노조법 2·3조를다루기 전에 노동조합이 그러면 무엇인지부터 좀 제대로 알고 노조법 2조와 3조를 다루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빠를 거고 또 왜 노조법 2·3조가이번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32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32조에는,32조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김주영 · 2025-08-23 2차 출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가서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 다.86년에 한국전력에 대졸 공채로 입사를 해서 34년2개월 동안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 와서 우리 사회의…"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신장식 · 2025-08-23 2차 출처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160 제428회-제2차(2025년8월23일) 새벽 3시,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김위상 · 2025-08-23 2차 출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2 제428회-제2차(2025년8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필리버스터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많은 내용을 잘 들었습니 다.들었고, 김형동 의원은 이 2·3조에대해서 참 명강의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 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또한 우재준 의원은…"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김소희 · 2025-08-23 2차 출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어제 9시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2시간 남짓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서 박해철 의원님께서 밤을 새 가시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필 버의 취지에 맞게 반대토론을 하는 국민의힘에 넘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은 저희 여야 의원님들 …"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김형동 국민의힘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9시간 52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주진우 국민의힘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5시간 54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송석준 국민의힘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4시간 59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우재준 국민의힘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4시간 1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조배숙 국민의힘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3시간 14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49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곽규택 국민의힘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37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13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4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2025-08-23 2차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발언은 언론 보도(2차 출처) 인용입니다.

출처: 국회 본회의 표결기록(1차) · BILL_ID PRC_W2O5V0N7I2N8G1J9L0H0Q4K2K0U3V6 · 전자표결 기준 · 총 2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