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의원 | 정당 | 표결 |
|---|---|---|
이주영 |
개혁신당 | 반대 |
이준석 |
개혁신당 | 반대 |
천하람 |
개혁신당 | 반대 |
용혜인 |
기본소득당 | 찬성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김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민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민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박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박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신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양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위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이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이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전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정정을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차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추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허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황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강선우 |
무소속 | 찬성 |
김병기 |
무소속 | 찬성 |
김종민 |
무소속 | 찬성 |
장경태 |
무소속 | 찬성 |
조정식 |
무소속 | 찬성 |
최혁진 |
무소속 | 찬성 |
한창민 |
사회민주당 | 찬성 |
강경숙 |
조국혁신당 | 찬성 |
김선민 |
조국혁신당 | 찬성 |
김재원 |
조국혁신당 | 찬성 |
김준형 |
조국혁신당 | 찬성 |
박은정 |
조국혁신당 | 찬성 |
백선희 |
조국혁신당 | 찬성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찬성 |
신장식 |
조국혁신당 | 찬성 |
| 이이해민 | 조국혁신당 | 찬성 |
정춘생 |
조국혁신당 | 찬성 |
차규근 |
조국혁신당 | 찬성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찬성 |
손솔 |
진보당 | 찬성 |
윤종오 |
진보당 | 찬성 |
전종덕 |
진보당 | 찬성 |
정혜경 |
진보당 | 찬성 |
강대식 |
국민의힘 | 불참 |
강명구 |
국민의힘 | 불참 |
강민국 |
국민의힘 | 불참 |
강선영 |
국민의힘 | 불참 |
강승규 |
국민의힘 | 불참 |
고동진 |
국민의힘 | 불참 |
곽규택 |
국민의힘 | 불참 |
구자근 |
국민의힘 | 불참 |
| 권권성동 | 국민의힘 | 불참 |
권영세 |
국민의힘 | 불참 |
권영진 |
국민의힘 | 불참 |
김건 |
국민의힘 | 불참 |
김기웅 |
국민의힘 | 불참 |
김기현 |
국민의힘 | 불참 |
김대식 |
국민의힘 | 불참 |
김도읍 |
국민의힘 | 불참 |
김미애 |
국민의힘 | 불참 |
김민전 |
국민의힘 | 불참 |
김상훈 |
국민의힘 | 불참 |
김석기 |
국민의힘 | 불참 |
김선교 |
국민의힘 | 불참 |
김성원 |
국민의힘 | 불참 |
김소희 |
국민의힘 | 불참 |
김승수 |
국민의힘 | 불참 |
김예지 |
국민의힘 | 불참 |
김용태 |
국민의힘 | 불참 |
김위상 |
국민의힘 | 불참 |
김은혜 |
국민의힘 | 불참 |
김장겸 |
국민의힘 | 불참 |
김재섭 |
국민의힘 | 불참 |
김정재 |
국민의힘 | 불참 |
김종양 |
국민의힘 | 불참 |
김태호 |
국민의힘 | 불참 |
김형동 |
국민의힘 | 불참 |
김희정 |
국민의힘 | 불참 |
나경원 |
국민의힘 | 불참 |
박대출 |
국민의힘 | 불참 |
박덕흠 |
국민의힘 | 불참 |
박상웅 |
국민의힘 | 불참 |
박성민 |
국민의힘 | 불참 |
박성훈 |
국민의힘 | 불참 |
박수민 |
국민의힘 | 불참 |
박수영 |
국민의힘 | 불참 |
박정하 |
국민의힘 | 불참 |
박정훈 |
국민의힘 | 불참 |
박준태 |
국민의힘 | 불참 |
박충권 |
국민의힘 | 불참 |
박형수 |
국민의힘 | 불참 |
배준영 |
국민의힘 | 불참 |
배현진 |
국민의힘 | 불참 |
백종헌 |
국민의힘 | 불참 |
서명옥 |
국민의힘 | 불참 |
서범수 |
국민의힘 | 불참 |
서일준 |
국민의힘 | 불참 |
서지영 |
국민의힘 | 불참 |
서천호 |
국민의힘 | 불참 |
성일종 |
국민의힘 | 불참 |
송석준 |
국민의힘 | 불참 |
| 국민의힘 | 불참 | |
신동욱 |
국민의힘 | 불참 |
신성범 |
국민의힘 | 불참 |
안상훈 |
국민의힘 | 불참 |
안철수 |
국민의힘 | 불참 |
엄태영 |
국민의힘 | 불참 |
우재준 |
국민의힘 | 불참 |
유상범 |
국민의힘 | 불참 |
유영하 |
국민의힘 | 불참 |
유용원 |
국민의힘 | 불참 |
윤상현 |
국민의힘 | 불참 |
윤영석 |
국민의힘 | 불참 |
윤재옥 |
국민의힘 | 불참 |
윤한홍 |
국민의힘 | 불참 |
이달희 |
국민의힘 | 불참 |
이만희 |
국민의힘 | 불참 |
이상휘 |
국민의힘 | 불참 |
이성권 |
국민의힘 | 불참 |
이양수 |
국민의힘 | 불참 |
이인선 |
국민의힘 | 불참 |
이종배 |
국민의힘 | 불참 |
이종욱 |
국민의힘 | 불참 |
이철규 |
국민의힘 | 불참 |
이헌승 |
국민의힘 | 불참 |
| 인인요한 | 국민의힘 | 불참 |
임이자 |
국민의힘 | 불참 |
임종득 |
국민의힘 | 불참 |
장동혁 |
국민의힘 | 불참 |
정동만 |
국민의힘 | 불참 |
정성국 |
국민의힘 | 불참 |
정연욱 |
국민의힘 | 불참 |
정점식 |
국민의힘 | 불참 |
정희용 |
국민의힘 | 불참 |
조경태 |
국민의힘 | 불참 |
조배숙 |
국민의힘 | 불참 |
조승환 |
국민의힘 | 불참 |
조은희 |
국민의힘 | 불참 |
조정훈 |
국민의힘 | 불참 |
조지연 |
국민의힘 | 불참 |
주진우 |
국민의힘 | 불참 |
주호영 |
국민의힘 | 불참 |
진종오 |
국민의힘 | 불참 |
최보윤 |
국민의힘 | 불참 |
최수진 |
국민의힘 | 불참 |
최은석 |
국민의힘 | 불참 |
최형두 |
국민의힘 | 불참 |
| 추추경호 | 국민의힘 | 불참 |
한기호 |
국민의힘 | 불참 |
한지아 |
국민의힘 | 불참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이춘석 |
무소속 | 불참 |
주요 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쟁점 — 찬성과 반대, 왜 갈렸나
노동계의 20년 숙원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
출처: 폴리뉴스 ↗노동조합법 2·3조를 고쳐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 — 노동계 환영.
출처: M이코노미뉴스 ↗여론조사에서 찬성 42% · 반대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 —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다는 해석.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후 표결 자체를 거부(보이콧).
출처: SR타임스 ↗재계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대 — 기업 경영 부담과 노사관계 불안정 우려.
출처: 전기신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 행사.
출처: 폴리뉴스 ↗재계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 지원차 출국한 날 처리됐다는 절차·시점 비판.
출처: 이투데이 ↗찬반 논거는 언론 보도 및 정당 공식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슈와 맞닿는 지점
서로 다른 법안이지만 논지가 겹치는 지점을 의미 유사도로 찾아 연결한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연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개 발언 (언론 보도)
"먼저 노조법 2·3조를다루기 전에 노동조합이 그러면 무엇인지부터 좀 제대로 알고 노조법 2조와 3조를 다루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빠를 거고 또 왜 노조법 2·3조가이번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32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32조에는,32조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가서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 다.86년에 한국전력에 대졸 공채로 입사를 해서 34년2개월 동안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 와서 우리 사회의…"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160 제428회-제2차(2025년8월23일) 새벽 3시,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2 제428회-제2차(2025년8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필리버스터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많은 내용을 잘 들었습니 다.들었고, 김형동 의원은 이 2·3조에대해서 참 명강의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 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또한 우재준 의원은…"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어제 9시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2시간 남짓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서 박해철 의원님께서 밤을 새 가시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필 버의 취지에 맞게 반대토론을 하는 국민의힘에 넘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은 저희 여야 의원님들 …" — 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23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9시간 52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5시간 54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4시간 59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4시간 1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3시간 14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49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37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13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4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발언은 언론 보도(2차 출처) 인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