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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4.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11-28 본회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171찬성
97반대
2기권
30불참
의원정당표결
이주영 개혁신당 반대
이준석 개혁신당 반대
천하람 개혁신당 반대
강대식 국민의힘 반대
강명구 국민의힘 반대
강민국 국민의힘 반대
강선영 국민의힘 반대
고동진 국민의힘 반대
곽규택 국민의힘 반대
김건 국민의힘 반대
김기웅 국민의힘 반대
김대식 국민의힘 반대
김도읍 국민의힘 반대
김미애 국민의힘 반대
김민전 국민의힘 반대
김상훈 국민의힘 반대
김석기 국민의힘 반대
김선교 국민의힘 반대
김성원 국민의힘 반대
김소희 국민의힘 반대
김승수 국민의힘 반대
김용태 국민의힘 반대
김위상 국민의힘 반대
김은혜 국민의힘 반대
김장겸 국민의힘 반대
김재섭 국민의힘 반대
김정재 국민의힘 반대
김종양 국민의힘 반대
김형동 국민의힘 반대
김희정 국민의힘 반대
나경원 국민의힘 반대
박대출 국민의힘 반대
박덕흠 국민의힘 반대
박상웅 국민의힘 반대
박성민 국민의힘 반대
박성훈 국민의힘 반대
박수민 국민의힘 반대
박수영 국민의힘 반대
박정훈 국민의힘 반대
박준태 국민의힘 반대
박충권 국민의힘 반대
박형수 국민의힘 반대
배준영 국민의힘 반대
배현진 국민의힘 반대
백종헌 국민의힘 반대
서명옥 국민의힘 반대
서범수 국민의힘 반대
서일준 국민의힘 반대
서지영 국민의힘 반대
서천호 국민의힘 반대
성일종 국민의힘 반대
송석준 국민의힘 반대
송언석 국민의힘 반대
신동욱 국민의힘 반대
신성범 국민의힘 반대
안상훈 국민의힘 반대
안철수 국민의힘 반대
엄태영 국민의힘 반대
우재준 국민의힘 반대
유상범 국민의힘 반대
유용원 국민의힘 반대
윤상현 국민의힘 반대
윤영석 국민의힘 반대
윤재옥 국민의힘 반대
윤한홍 국민의힘 반대
이달희 국민의힘 반대
이만희 국민의힘 반대
이상휘 국민의힘 반대
이성권 국민의힘 반대
이양수 국민의힘 반대
이인선 국민의힘 반대
이종배 국민의힘 반대
이종욱 국민의힘 반대
이철규 국민의힘 반대
이헌승 국민의힘 반대
인요한 국민의힘 반대
임이자 국민의힘 반대
임종득 국민의힘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반대
정동만 국민의힘 반대
정성국 국민의힘 반대
정연욱 국민의힘 반대
정점식 국민의힘 반대
정희용 국민의힘 반대
조경태 국민의힘 반대
조배숙 국민의힘 반대
조승환 국민의힘 반대
조정훈 국민의힘 반대
조지연 국민의힘 반대
주진우 국민의힘 반대
진종오 국민의힘 반대
최보윤 국민의힘 반대
최수진 국민의힘 반대
최형두 국민의힘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반대
한기호 국민의힘 반대
한지아 국민의힘 반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기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찬성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찬성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윤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찬성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찬성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찬성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찬성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찬성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찬성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찬성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찬성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찬성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찬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강선우 무소속 찬성
김병기 무소속 찬성
이춘석 무소속 찬성
장경태 무소속 찬성
조정식 무소속 찬성
한창민 사회민주당 찬성
강경숙 조국혁신당 찬성
김선민 조국혁신당 찬성
김재원 조국혁신당 찬성
김준형 조국혁신당 찬성
박은정 조국혁신당 찬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찬성
신장식 조국혁신당 찬성
이해민 조국혁신당 찬성
정춘생 조국혁신당 찬성
조국 조국혁신당 찬성
차규근 조국혁신당 찬성
황운하 조국혁신당 찬성
윤종오 진보당 찬성
전종덕 진보당 찬성
정혜경 진보당 찬성
강승규 국민의힘 불참
구자근 국민의힘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불참
권영세 국민의힘 불참
권영진 국민의힘 불참
김기현 국민의힘 불참
김예지 국민의힘 불참
김태호 국민의힘 불참
박정하 국민의힘 불참
유영하 국민의힘 불참
조은희 국민의힘 불참
주호영 국민의힘 불참
최은석 국민의힘 불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정 더불어민주당 불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불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불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불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불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불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불참
허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종민 무소속 불참

주요 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쟁점 — 찬성과 반대, 왜 갈렸나

찬성 이유·근거

국정감사·국정조사에만 가능하던 동행명령을 청문회까지 넓혀, 증인이 계속 안 나와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도 제한한다.

출처: 본회의 회의록 — 민형배 의원 찬성토론(2024-11-28) ↗

증인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린 전례를 근거로, 국회 검증 기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

출처: 본회의 회의록 — 민형배 의원 찬성토론(2024-11-28) ↗
VS
반대 이유·근거

국회의 강제 권한을 넓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반론.

출처: 본회의 회의록 — 강명구 의원 반대토론(2024-11-28) ↗

찬반 논거는 언론 보도 및 정당 공식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슈와 맞닿는 지점

반대 논거국회의 강제 권한을 넓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반론.
국회법 (2024.11) 찬성 논거 국회 심의권을 되살리자는 취지. 예산안이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던 제도를 손봐,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자는 것. 출처 ↗ 이슈 보기 →
반대 논거국회의 강제 권한을 넓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반론.
항공안전법 (2025.12) 반대 논거 헌재의 위헌결정을 우회해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되살리는 우회 입법이라는 비판. 상임위·법사위 강행 처리 절차도 문제 삼음. 출처 ↗ 이슈 보기 →
찬성 논거증인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린 전례를 근거로, 국회 검증 기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
지방재정법 (2025.10) 반대 논거 반대 42표·기권 25표가 나왔지만, 본회의 회의록에는 반대 이유를 밝힌 토론 발언이 없습니다. 상정·의결 절차만 기록돼 있어 반대 측 논거를 1차 출처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이슈 보기 →

서로 다른 법안이지만 논지가 겹치는 지점을 의미 유사도로 찾아 연결한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연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개 발언 (언론 보도)

민형배 · 2024-11-28 2차 출처

"존경하 는 주권자 시민 여러 분! 의장님과 의원 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당연히 찬성해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국회가 제 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 까? 개정안은 국정감사 나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 — 제22대 제418회 제13차 국회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강명구 · 2024-11-28 2차 출처

"존경하 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 서서 하는 첫 토론 이 이런 비상식적인 악법에 대한 반대토론 이라는 게 서글픈 마음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남용하 여 견제와 균형…" — 제22대 제418회 제13차 국회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정혜경 진보당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10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보고 9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발언 9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발언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조승환 국민의힘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이만희 국민의힘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전종덕 진보당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선교 국민의힘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2024-11-28 2차 출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발언은 언론 보도(2차 출처) 인용입니다.

출처: 국회 본회의 표결기록(1차) · BILL_ID PRC_I2S4Q1Z0R3L0Y1Q8D2Y7A5W2X8C9B7 · 전자표결 기준 · 총 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