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4.11)
| 의원 | 정당 | 표결 |
|---|---|---|
이주영 |
개혁신당 | 반대 |
이준석 |
개혁신당 | 반대 |
천하람 |
개혁신당 | 반대 |
강대식 |
국민의힘 | 반대 |
강명구 |
국민의힘 | 반대 |
강민국 |
국민의힘 | 반대 |
강선영 |
국민의힘 | 반대 |
고동진 |
국민의힘 | 반대 |
곽규택 |
국민의힘 | 반대 |
김건 |
국민의힘 | 반대 |
김기웅 |
국민의힘 | 반대 |
김대식 |
국민의힘 | 반대 |
김도읍 |
국민의힘 | 반대 |
김미애 |
국민의힘 | 반대 |
김민전 |
국민의힘 | 반대 |
김상훈 |
국민의힘 | 반대 |
김석기 |
국민의힘 | 반대 |
김선교 |
국민의힘 | 반대 |
김성원 |
국민의힘 | 반대 |
김소희 |
국민의힘 | 반대 |
김승수 |
국민의힘 | 반대 |
김용태 |
국민의힘 | 반대 |
김위상 |
국민의힘 | 반대 |
김은혜 |
국민의힘 | 반대 |
김장겸 |
국민의힘 | 반대 |
김재섭 |
국민의힘 | 반대 |
김정재 |
국민의힘 | 반대 |
김종양 |
국민의힘 | 반대 |
김형동 |
국민의힘 | 반대 |
김희정 |
국민의힘 | 반대 |
나경원 |
국민의힘 | 반대 |
박대출 |
국민의힘 | 반대 |
박덕흠 |
국민의힘 | 반대 |
박상웅 |
국민의힘 | 반대 |
박성민 |
국민의힘 | 반대 |
박성훈 |
국민의힘 | 반대 |
박수민 |
국민의힘 | 반대 |
박수영 |
국민의힘 | 반대 |
박정훈 |
국민의힘 | 반대 |
박준태 |
국민의힘 | 반대 |
박충권 |
국민의힘 | 반대 |
박형수 |
국민의힘 | 반대 |
배준영 |
국민의힘 | 반대 |
배현진 |
국민의힘 | 반대 |
백종헌 |
국민의힘 | 반대 |
서명옥 |
국민의힘 | 반대 |
서범수 |
국민의힘 | 반대 |
서일준 |
국민의힘 | 반대 |
서지영 |
국민의힘 | 반대 |
서천호 |
국민의힘 | 반대 |
성일종 |
국민의힘 | 반대 |
송석준 |
국민의힘 | 반대 |
| 국민의힘 | 반대 | |
신동욱 |
국민의힘 | 반대 |
신성범 |
국민의힘 | 반대 |
안상훈 |
국민의힘 | 반대 |
안철수 |
국민의힘 | 반대 |
엄태영 |
국민의힘 | 반대 |
우재준 |
국민의힘 | 반대 |
유상범 |
국민의힘 | 반대 |
유용원 |
국민의힘 | 반대 |
윤상현 |
국민의힘 | 반대 |
윤영석 |
국민의힘 | 반대 |
윤재옥 |
국민의힘 | 반대 |
윤한홍 |
국민의힘 | 반대 |
이달희 |
국민의힘 | 반대 |
이만희 |
국민의힘 | 반대 |
이상휘 |
국민의힘 | 반대 |
이성권 |
국민의힘 | 반대 |
이양수 |
국민의힘 | 반대 |
이인선 |
국민의힘 | 반대 |
이종배 |
국민의힘 | 반대 |
이종욱 |
국민의힘 | 반대 |
이철규 |
국민의힘 | 반대 |
이헌승 |
국민의힘 | 반대 |
| 인인요한 | 국민의힘 | 반대 |
임이자 |
국민의힘 | 반대 |
임종득 |
국민의힘 | 반대 |
장동혁 |
국민의힘 | 반대 |
정동만 |
국민의힘 | 반대 |
정성국 |
국민의힘 | 반대 |
정연욱 |
국민의힘 | 반대 |
정점식 |
국민의힘 | 반대 |
정희용 |
국민의힘 | 반대 |
조경태 |
국민의힘 | 반대 |
조배숙 |
국민의힘 | 반대 |
조승환 |
국민의힘 | 반대 |
조정훈 |
국민의힘 | 반대 |
조지연 |
국민의힘 | 반대 |
주진우 |
국민의힘 | 반대 |
진종오 |
국민의힘 | 반대 |
최보윤 |
국민의힘 | 반대 |
최수진 |
국민의힘 | 반대 |
최형두 |
국민의힘 | 반대 |
| 추추경호 | 국민의힘 | 반대 |
한기호 |
국민의힘 | 반대 |
한지아 |
국민의힘 | 반대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 기권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 기권 |
용혜인 |
기본소득당 | 찬성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강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강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민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민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박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박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신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위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위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이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이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이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임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정정을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차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추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황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강선우 |
무소속 | 찬성 |
김병기 |
무소속 | 찬성 |
이춘석 |
무소속 | 찬성 |
장경태 |
무소속 | 찬성 |
조정식 |
무소속 | 찬성 |
한창민 |
사회민주당 | 찬성 |
강경숙 |
조국혁신당 | 찬성 |
김선민 |
조국혁신당 | 찬성 |
김재원 |
조국혁신당 | 찬성 |
김준형 |
조국혁신당 | 찬성 |
박은정 |
조국혁신당 | 찬성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찬성 |
신장식 |
조국혁신당 | 찬성 |
| 이이해민 | 조국혁신당 | 찬성 |
정춘생 |
조국혁신당 | 찬성 |
| 조조국 | 조국혁신당 | 찬성 |
차규근 |
조국혁신당 | 찬성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찬성 |
윤종오 |
진보당 | 찬성 |
전종덕 |
진보당 | 찬성 |
정혜경 |
진보당 | 찬성 |
강승규 |
국민의힘 | 불참 |
구자근 |
국민의힘 | 불참 |
| 권권성동 | 국민의힘 | 불참 |
권영세 |
국민의힘 | 불참 |
권영진 |
국민의힘 | 불참 |
김기현 |
국민의힘 | 불참 |
김예지 |
국민의힘 | 불참 |
김태호 |
국민의힘 | 불참 |
박정하 |
국민의힘 | 불참 |
유영하 |
국민의힘 | 불참 |
조은희 |
국민의힘 | 불참 |
주호영 |
국민의힘 | 불참 |
최은석 |
국민의힘 | 불참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 김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 양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 전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허영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김종민 |
무소속 | 불참 |
주요 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쟁점 — 찬성과 반대, 왜 갈렸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만 가능하던 동행명령을 청문회까지 넓혀, 증인이 계속 안 나와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도 제한한다.
출처: 본회의 회의록 — 민형배 의원 찬성토론(2024-11-28) ↗증인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린 전례를 근거로, 국회 검증 기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
출처: 본회의 회의록 — 민형배 의원 찬성토론(2024-11-28) ↗국회의 강제 권한을 넓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반론.
출처: 본회의 회의록 — 강명구 의원 반대토론(2024-11-28) ↗찬반 논거는 언론 보도 및 정당 공식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슈와 맞닿는 지점
서로 다른 법안이지만 논지가 겹치는 지점을 의미 유사도로 찾아 연결한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연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개 발언 (언론 보도)
"존경하 는 주권자 시민 여러 분! 의장님과 의원 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당연히 찬성해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국회가 제 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 까? 개정안은 국정감사 나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 — 제22대 제418회 제13차 국회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존경하 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 서서 하는 첫 토론 이 이런 비상식적인 악법에 대한 반대토론 이라는 게 서글픈 마음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하더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남용하 여 견제와 균형…" — 제22대 제418회 제13차 국회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10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보고 9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발언 9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발언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발언은 언론 보도(2차 출처) 인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