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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6.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1-29 본회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119찬성
39반대
39기권
98불참
의원정당표결
이주영 개혁신당 반대
이준석 개혁신당 반대
천하람 개혁신당 반대
강승규 국민의힘 반대
고동진 국민의힘 반대
김기현 국민의힘 반대
김성원 국민의힘 반대
김예지 국민의힘 반대
김장겸 국민의힘 반대
김희정 국민의힘 반대
나경원 국민의힘 반대
박대출 국민의힘 반대
박성민 국민의힘 반대
박형수 국민의힘 반대
서명옥 국민의힘 반대
이만희 국민의힘 반대
이인선 국민의힘 반대
이헌승 국민의힘 반대
임이자 국민의힘 반대
정희용 국민의힘 반대
조배숙 국민의힘 반대
최수진 국민의힘 반대
한기호 국민의힘 반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반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반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반대
한창민 사회민주당 반대
강경숙 조국혁신당 반대
김선민 조국혁신당 반대
김재원 조국혁신당 반대
백선희 조국혁신당 반대
서왕진 조국혁신당 반대
신장식 조국혁신당 반대
이이해민 조국혁신당 반대
정춘생 조국혁신당 반대
황운하 조국혁신당 반대
손솔 진보당 반대
윤종오 진보당 반대
전종덕 진보당 반대
강명구 국민의힘 기권
곽규택 국민의힘 기권
김미애 국민의힘 기권
김민전 국민의힘 기권
김소희 국민의힘 기권
김재섭 국민의힘 기권
김정재 국민의힘 기권
박덕흠 국민의힘 기권
박성훈 국민의힘 기권
박정하 국민의힘 기권
박충권 국민의힘 기권
안철수 국민의힘 기권
엄태영 국민의힘 기권
윤영석 국민의힘 기권
이성권 국민의힘 기권
이종배 국민의힘 기권
이종욱 국민의힘 기권
이철규 국민의힘 기권
정동만 국민의힘 기권
조지연 국민의힘 기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윤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기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기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기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기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기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기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기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기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기권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기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기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기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종민 무소속 기권
강선영 국민의힘 찬성
권영세 국민의힘 찬성
권영진 국민의힘 찬성
김기웅 국민의힘 찬성
김도읍 국민의힘 찬성
김석기 국민의힘 찬성
김용태 국민의힘 찬성
김위상 국민의힘 찬성
김종양 국민의힘 찬성
박수영 국민의힘 찬성
백종헌 국민의힘 찬성
서범수 국민의힘 찬성
신성범 국민의힘 찬성
유상범 국민의힘 찬성
윤상현 국민의힘 찬성
이달희 국민의힘 찬성
이상휘 국민의힘 찬성
임종득 국민의힘 찬성
조경태 국민의힘 찬성
조승환 국민의힘 찬성
조정훈 국민의힘 찬성
한지아 국민의힘 찬성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찬성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찬성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찬성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위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찬성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찬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추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춘석 무소속 찬성
장경태 무소속 찬성
강대식 국민의힘 불참
강민국 국민의힘 불참
구자근 국민의힘 불참
권권성동 국민의힘 불참
김건 국민의힘 불참
김대식 국민의힘 불참
김상훈 국민의힘 불참
김선교 국민의힘 불참
김승수 국민의힘 불참
김은혜 국민의힘 불참
김태호 국민의힘 불참
김형동 국민의힘 불참
박상웅 국민의힘 불참
박수민 국민의힘 불참
박정훈 국민의힘 불참
박준태 국민의힘 불참
배준영 국민의힘 불참
배현진 국민의힘 불참
서일준 국민의힘 불참
서지영 국민의힘 불참
서천호 국민의힘 불참
성일종 국민의힘 불참
송석준 국민의힘 불참
송언석 국민의힘 불참
신동욱 국민의힘 불참
안상훈 국민의힘 불참
우재준 국민의힘 불참
유영하 국민의힘 불참
유용원 국민의힘 불참
윤재옥 국민의힘 불참
윤한홍 국민의힘 불참
이양수 국민의힘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불참
정성국 국민의힘 불참
정연욱 국민의힘 불참
정점식 국민의힘 불참
조은희 국민의힘 불참
주진우 국민의힘 불참
주호영 국민의힘 불참
진종오 국민의힘 불참
최보윤 국민의힘 불참
최은석 국민의힘 불참
최형두 국민의힘 불참
추추경호 국민의힘 불참
용혜인 기본소득당 불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불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불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불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불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불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정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불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불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불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불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불참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불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불참
양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불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불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불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불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불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불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불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불참
황희 더불어민주당 불참
강선우 무소속 불참
김병기 무소속 불참
조정식 무소속 불참
최혁진 무소속 불참
김준형 조국혁신당 불참
박은정 조국혁신당 불참
차규근 조국혁신당 불참
정혜경 진보당 불참

주요 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쟁점 — 찬성과 반대, 왜 갈렸나

찬성 이유·근거

대통령 집무실 주변 등 특정 장소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
VS
반대 이유·근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론.

출처: 본회의 회의록 — 손솔 의원 반대토론(2026-01-29) ↗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입법이라는 비판.

출처: 본회의 회의록 — 정춘생 의원 반대토론(2026-01-29) ↗

찬반 논거는 언론 보도 및 정당 공식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슈와 맞닿는 지점

반대 논거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입법이라는 비판.
↕ 의미 유사도 0.5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 (2024.12) 반대 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표현이 자극적이어서 법안에 담긴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국민이 놓칠 수 있고, 형사 사법체계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는 반론. 출처 ↗ 이슈 보기 →
반대 논거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입법이라는 비판.
↕ 의미 유사도 0.47
항공안전법 (2025.12) 찬성 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은 대북전단을 "전면 금지"한 이전 법이고,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했으므로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 출처 ↗ 이슈 보기 →

서로 다른 법안이지만 논지가 겹치는 지점을 의미 유사도로 찾아 연결한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연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개 발언 (언론 보도)

정춘생 · 2026-01-29 2차 출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 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입니다. 나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 — 제22대 제431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6년 01월 29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손솔 · 2026-01-29 2차 출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빛의 혁명으로 내란 을 진압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집회·시위 문화를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 — 제22대 제431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26년 01월 29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윤종오 진보당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발언 5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고동진 국민의힘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5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박상웅 국민의힘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4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3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선교 국민의힘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보고 3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최형두 국민의힘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3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3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2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2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2026-01-29 2차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2분 발언했다.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발언은 언론 보도(2차 출처) 인용입니다.

출처: 국회 본회의 표결기록(1차) · BILL_ID PRC_P2I5J1I1F2X6O1F6Q3H8N3U9Q0Y8Z8 · 전자표결 기준 · 총 29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