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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7-31 본회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166찬성
2반대
1기권
115불참
의원정당표결
이주영 개혁신당 반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반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찬성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찬성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윤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찬성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찬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찬성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찬성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찬성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찬성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찬성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찬성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찬성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찬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장경태 무소속 찬성
조정식 무소속 찬성
최혁진 무소속 찬성
한창민 사회민주당 찬성
강경숙 조국혁신당 찬성
김선민 조국혁신당 찬성
김재원 조국혁신당 찬성
김준형 조국혁신당 찬성
박은정 조국혁신당 찬성
백선희 조국혁신당 찬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찬성
신장식 조국혁신당 찬성
이해민 조국혁신당 찬성
정춘생 조국혁신당 찬성
차규근 조국혁신당 찬성
황운하 조국혁신당 찬성
손솔 진보당 찬성
윤종오 진보당 찬성
전종덕 진보당 찬성
정혜경 진보당 찬성
이준석 개혁신당 불참
천하람 개혁신당 불참
강대식 국민의힘 불참
강명구 국민의힘 불참
강민국 국민의힘 불참
강선영 국민의힘 불참
강승규 국민의힘 불참
고동진 국민의힘 불참
곽규택 국민의힘 불참
구자근 국민의힘 불참
권영세 국민의힘 불참
권영진 국민의힘 불참
김건 국민의힘 불참
김기웅 국민의힘 불참
김기현 국민의힘 불참
김대식 국민의힘 불참
김도읍 국민의힘 불참
김미애 국민의힘 불참
김민전 국민의힘 불참
김상훈 국민의힘 불참
김석기 국민의힘 불참
김선교 국민의힘 불참
김성원 국민의힘 불참
김소희 국민의힘 불참
김승수 국민의힘 불참
김예지 국민의힘 불참
김용태 국민의힘 불참
김위상 국민의힘 불참
김은혜 국민의힘 불참
김장겸 국민의힘 불참
김재섭 국민의힘 불참
김정재 국민의힘 불참
김종양 국민의힘 불참
김태호 국민의힘 불참
김형동 국민의힘 불참
김희정 국민의힘 불참
나경원 국민의힘 불참
박대출 국민의힘 불참
박덕흠 국민의힘 불참
박상웅 국민의힘 불참
박성민 국민의힘 불참
박성훈 국민의힘 불참
박수민 국민의힘 불참
박수영 국민의힘 불참
박정하 국민의힘 불참
박정훈 국민의힘 불참
박준태 국민의힘 불참
박충권 국민의힘 불참
박형수 국민의힘 불참
배준영 국민의힘 불참
배현진 국민의힘 불참
백종헌 국민의힘 불참
서명옥 국민의힘 불참
서범수 국민의힘 불참
서일준 국민의힘 불참
서지영 국민의힘 불참
서천호 국민의힘 불참
성일종 국민의힘 불참
송석준 국민의힘 불참
송언석 국민의힘 불참
신동욱 국민의힘 불참
신성범 국민의힘 불참
안상훈 국민의힘 불참
안철수 국민의힘 불참
엄태영 국민의힘 불참
우재준 국민의힘 불참
유상범 국민의힘 불참
유영하 국민의힘 불참
유용원 국민의힘 불참
윤상현 국민의힘 불참
윤영석 국민의힘 불참
윤재옥 국민의힘 불참
윤한홍 국민의힘 불참
이달희 국민의힘 불참
이만희 국민의힘 불참
이상휘 국민의힘 불참
이성권 국민의힘 불참
이양수 국민의힘 불참
이인선 국민의힘 불참
이종배 국민의힘 불참
이종욱 국민의힘 불참
이철규 국민의힘 불참
이헌승 국민의힘 불참
임이자 국민의힘 불참
임종득 국민의힘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불참
정동만 국민의힘 불참
정성국 국민의힘 불참
정연욱 국민의힘 불참
정점식 국민의힘 불참
정희용 국민의힘 불참
조경태 국민의힘 불참
조배숙 국민의힘 불참
조승환 국민의힘 불참
조은희 국민의힘 불참
조정훈 국민의힘 불참
조지연 국민의힘 불참
주진우 국민의힘 불참
주호영 국민의힘 불참
진종오 국민의힘 불참
최보윤 국민의힘 불참
최수진 국민의힘 불참
최은석 국민의힘 불참
최형두 국민의힘 불참
한기호 국민의힘 불참
한지아 국민의힘 불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불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불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불참
강선우 무소속 불참
김병기 무소속 불참
김종민 무소속 불참
이춘석 무소속 불참

주요 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적법 절차 및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형사사법 단계별로 확충할 것이 요청됨.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쟁점 — 찬성과 반대, 왜 갈렸나

찬성 이유·근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입장 — 본회의 제안설명(김한규).

출처: YTN ↗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규정하고 당론 추진 — 더불어민주당 공식 입장.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

정부·여당은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보완장치를 공식 설명.

출처: 법무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 ↗

커지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장치(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출처: 대한경제 ↗
VS
반대 이유·근거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사법 파괴 — 보완수사권 폐지는 흉악범을 위한 방탄입법" — 국민의힘 공식 논평(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출처: 국민의힘 논평 ↗

"여성·장애인 단체가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은 누구를 지키려 하는가" — 국민의힘 공식 논평.

출처: 국민의힘 논평 ↗

보완수사 공백으로 범죄 피해자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국민 상대 인질극"이라 비판.

출처: 매일신문 ↗

형사법 전문가 10명 중 8명이 부정 평가했으며, 공소기각 사유 신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출처: 시사저널 ↗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공소기각 확대에 대한 우려 — 공소기각 조항 '막판 삽입' 절차 논란과 15시간 필리버스터.

출처: 뉴스1 ↗

찬반 논거는 언론 보도 및 정당 공식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슈와 맞닿는 지점

찬성 논거여당은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규정하고 당론 추진 — 더불어민주당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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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논거"'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사법 파괴 — 보완수사권 폐지는 흉악범을 위한 방탄입법" — 국민의힘 공식 논평(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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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논거정부·여당은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보완장치를 공식 설명.
방통위법 개정 (의사정족수 3인) · 거부권 행사 찬성 논거 국회 추천 위원의 30일 내 임명 의무화는 위원 공백에 따른 위원회 장기 파행을 막기 위한 것. 출처 ↗ 이슈 보기 →

서로 다른 법안이지만 논지가 겹치는 지점을 의미 유사도로 찾아 연결한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연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개 발언 (언론 보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2026-08-03 2차 출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당사자로 보도됨(찬성 입장).

시사저널 원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2026-07-31 2차 출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여당 내 이례적 반대로 보도됨).

시사저널 원문
나경원 국민의힘 · 2026-07-31 2차 출처

필리버스터에서 4시간 넘게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비판.

뉴스1 원문
박형수 · 2026-07-30 2차 출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인순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8 제437회-제3차(2026년7월30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반 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억…"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김승원 · 2026-07-30 2차 출처

"3시간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나가셨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남인순 국회부의장님과 현재 본회의장에 계시는 박정현 그리고…… 가만있어 봐,우리 의원님 성함이 갑자기…… (「송옥주요」 하는 의원 있음) 송옥주 위원장님, 문금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김승수 원내운영수 석께서 함께 계십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수원시갑 국회…"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이상식 · 2026-07-30 2차 출처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인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오늘 오후 표결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찬성토론, 즉 그 당위성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하셨던 박형수 의원님께서 본인이 발언…"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나경원 · 2026-07-30 2차 출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경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괴감도 듭니다. 저는 필 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도와 달라 고 또다시 읍소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국민 여러 분들께 송구한 말씀…"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주호영 · 2026-07-30 2차 출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전세대란, 주택대란, 증권대란, 안보위기, 온갖 일들이 많은데 이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시간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후딱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기업들도 10 제437회-제3차(2026년7월30일) 준비되지 않은 사업 하다가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광인이 자기가 광인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김미애 국민의힘 · 2026-07-30 2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4시간 23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2026-07-30 2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4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2026-07-30 2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시간 48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민전 국민의힘 · 2026-07-30 2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시간 12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2026-07-30 2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4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2026-07-30 2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윤상현 국민의힘 · 2026-07-30 2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2026-07-30 2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정재 국민의힘 · 2026-07-30 2차 출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천하람 개혁신당 · 2026-07-29 2차 출처

법사위 거수 표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힘.

뉴시스 원문

발언은 언론 보도(2차 출처) 인용입니다.

출처: 국회 본회의 표결기록(1차) · BILL_ID PRC_N2W6S0L7W2J9D1I8A1B1I5I1G6H8F5 · 전자표결 기준 · 총 28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