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 의원 | 정당 | 표결 |
|---|---|---|
이주영 |
개혁신당 | 반대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반대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 기권 |
용혜인 |
기본소득당 | 찬성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준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민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차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허영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황희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장경태 |
무소속 | 찬성 |
조정식 |
무소속 | 찬성 |
최혁진 |
무소속 | 찬성 |
한창민 |
사회민주당 | 찬성 |
강경숙 |
조국혁신당 | 찬성 |
김선민 |
조국혁신당 | 찬성 |
김재원 |
조국혁신당 | 찬성 |
김준형 |
조국혁신당 | 찬성 |
박은정 |
조국혁신당 | 찬성 |
백선희 |
조국혁신당 | 찬성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찬성 |
신장식 |
조국혁신당 | 찬성 |
| 이이해민 | 조국혁신당 | 찬성 |
정춘생 |
조국혁신당 | 찬성 |
차규근 |
조국혁신당 | 찬성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찬성 |
손솔 |
진보당 | 찬성 |
윤종오 |
진보당 | 찬성 |
전종덕 |
진보당 | 찬성 |
정혜경 |
진보당 | 찬성 |
이준석 |
개혁신당 | 불참 |
천하람 |
개혁신당 | 불참 |
강대식 |
국민의힘 | 불참 |
강명구 |
국민의힘 | 불참 |
강민국 |
국민의힘 | 불참 |
강선영 |
국민의힘 | 불참 |
강승규 |
국민의힘 | 불참 |
고동진 |
국민의힘 | 불참 |
곽규택 |
국민의힘 | 불참 |
구자근 |
국민의힘 | 불참 |
권영세 |
국민의힘 | 불참 |
권영진 |
국민의힘 | 불참 |
김건 |
국민의힘 | 불참 |
김기웅 |
국민의힘 | 불참 |
김기현 |
국민의힘 | 불참 |
김대식 |
국민의힘 | 불참 |
김도읍 |
국민의힘 | 불참 |
김미애 |
국민의힘 | 불참 |
김민전 |
국민의힘 | 불참 |
김상훈 |
국민의힘 | 불참 |
김석기 |
국민의힘 | 불참 |
김선교 |
국민의힘 | 불참 |
김성원 |
국민의힘 | 불참 |
김소희 |
국민의힘 | 불참 |
김승수 |
국민의힘 | 불참 |
김예지 |
국민의힘 | 불참 |
김용태 |
국민의힘 | 불참 |
김위상 |
국민의힘 | 불참 |
김은혜 |
국민의힘 | 불참 |
김장겸 |
국민의힘 | 불참 |
김재섭 |
국민의힘 | 불참 |
김정재 |
국민의힘 | 불참 |
김종양 |
국민의힘 | 불참 |
김태호 |
국민의힘 | 불참 |
김형동 |
국민의힘 | 불참 |
김희정 |
국민의힘 | 불참 |
나경원 |
국민의힘 | 불참 |
박대출 |
국민의힘 | 불참 |
박덕흠 |
국민의힘 | 불참 |
박상웅 |
국민의힘 | 불참 |
박성민 |
국민의힘 | 불참 |
박성훈 |
국민의힘 | 불참 |
박수민 |
국민의힘 | 불참 |
박수영 |
국민의힘 | 불참 |
박정하 |
국민의힘 | 불참 |
박정훈 |
국민의힘 | 불참 |
박준태 |
국민의힘 | 불참 |
박충권 |
국민의힘 | 불참 |
박형수 |
국민의힘 | 불참 |
배준영 |
국민의힘 | 불참 |
배현진 |
국민의힘 | 불참 |
백종헌 |
국민의힘 | 불참 |
서명옥 |
국민의힘 | 불참 |
서범수 |
국민의힘 | 불참 |
서일준 |
국민의힘 | 불참 |
서지영 |
국민의힘 | 불참 |
서천호 |
국민의힘 | 불참 |
성일종 |
국민의힘 | 불참 |
송석준 |
국민의힘 | 불참 |
| 국민의힘 | 불참 | |
신동욱 |
국민의힘 | 불참 |
신성범 |
국민의힘 | 불참 |
안상훈 |
국민의힘 | 불참 |
안철수 |
국민의힘 | 불참 |
엄태영 |
국민의힘 | 불참 |
우재준 |
국민의힘 | 불참 |
유상범 |
국민의힘 | 불참 |
유영하 |
국민의힘 | 불참 |
유용원 |
국민의힘 | 불참 |
윤상현 |
국민의힘 | 불참 |
윤영석 |
국민의힘 | 불참 |
윤재옥 |
국민의힘 | 불참 |
윤한홍 |
국민의힘 | 불참 |
이달희 |
국민의힘 | 불참 |
이만희 |
국민의힘 | 불참 |
이상휘 |
국민의힘 | 불참 |
이성권 |
국민의힘 | 불참 |
이양수 |
국민의힘 | 불참 |
이인선 |
국민의힘 | 불참 |
이종배 |
국민의힘 | 불참 |
이종욱 |
국민의힘 | 불참 |
이철규 |
국민의힘 | 불참 |
이헌승 |
국민의힘 | 불참 |
임이자 |
국민의힘 | 불참 |
임종득 |
국민의힘 | 불참 |
장동혁 |
국민의힘 | 불참 |
정동만 |
국민의힘 | 불참 |
정성국 |
국민의힘 | 불참 |
정연욱 |
국민의힘 | 불참 |
정점식 |
국민의힘 | 불참 |
정희용 |
국민의힘 | 불참 |
조경태 |
국민의힘 | 불참 |
조배숙 |
국민의힘 | 불참 |
조승환 |
국민의힘 | 불참 |
조은희 |
국민의힘 | 불참 |
조정훈 |
국민의힘 | 불참 |
조지연 |
국민의힘 | 불참 |
주진우 |
국민의힘 | 불참 |
주호영 |
국민의힘 | 불참 |
진종오 |
국민의힘 | 불참 |
최보윤 |
국민의힘 | 불참 |
최수진 |
국민의힘 | 불참 |
최은석 |
국민의힘 | 불참 |
최형두 |
국민의힘 | 불참 |
한기호 |
국민의힘 | 불참 |
한지아 |
국민의힘 | 불참 |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 불참 |
강선우 |
무소속 | 불참 |
김병기 |
무소속 | 불참 |
김종민 |
무소속 | 불참 |
이춘석 |
무소속 | 불참 |
주요 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적법 절차 및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형사사법 단계별로 확충할 것이 요청됨.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쟁점 — 찬성과 반대, 왜 갈렸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입장 — 본회의 제안설명(김한규).
출처: YTN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규정하고 당론 추진 — 더불어민주당 공식 입장.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부·여당은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보완장치를 공식 설명.
출처: 법무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 ↗커지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장치(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출처: 대한경제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사법 파괴 — 보완수사권 폐지는 흉악범을 위한 방탄입법" — 국민의힘 공식 논평(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출처: 국민의힘 논평 ↗"여성·장애인 단체가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은 누구를 지키려 하는가" — 국민의힘 공식 논평.
출처: 국민의힘 논평 ↗보완수사 공백으로 범죄 피해자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국민 상대 인질극"이라 비판.
출처: 매일신문 ↗형사법 전문가 10명 중 8명이 부정 평가했으며, 공소기각 사유 신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출처: 시사저널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공소기각 확대에 대한 우려 — 공소기각 조항 '막판 삽입' 절차 논란과 15시간 필리버스터.
출처: 뉴스1 ↗찬반 논거는 언론 보도 및 정당 공식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슈와 맞닿는 지점
서로 다른 법안이지만 논지가 겹치는 지점을 의미 유사도로 찾아 연결한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연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개 발언 (언론 보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인순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8 제437회-제3차(2026년7월30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반 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억…"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3시간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나가셨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남인순 국회부의장님과 현재 본회의장에 계시는 박정현 그리고…… 가만있어 봐,우리 의원님 성함이 갑자기…… (「송옥주요」 하는 의원 있음) 송옥주 위원장님, 문금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김승수 원내운영수 석께서 함께 계십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수원시갑 국회…"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인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오늘 오후 표결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찬성토론, 즉 그 당위성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하셨던 박형수 의원님께서 본인이 발언…"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경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괴감도 듭니다. 저는 필 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도와 달라 고 또다시 읍소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국민 여러 분들께 송구한 말씀…"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전세대란, 주택대란, 증권대란, 안보위기, 온갖 일들이 많은데 이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시간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후딱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기업들도 10 제437회-제3차(2026년7월30일) 준비되지 않은 사업 하다가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광인이 자기가 광인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 제22대 제43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7월 30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4시간 23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2시간 4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시간 48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시간 12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4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1분 발언했다.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무제한토론)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발언은 언론 보도(2차 출처) 인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