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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2026.0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3-31 본회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99찬성
38반대
34기권
123불참
의원정당표결
김도읍 국민의힘 반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반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반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반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반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반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반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반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반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반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반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반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반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반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반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반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반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반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반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반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반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반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반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반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반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반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반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반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반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반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반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반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반대
허영 더불어민주당 반대
최혁진 무소속 반대
한창민 사회민주당 반대
김선민 조국혁신당 반대
김재원 조국혁신당 반대
조지연 국민의힘 기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기권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기권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기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기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기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기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기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기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기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기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기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기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기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기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기권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기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기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기권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기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기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기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권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기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기권
이춘석 무소속 기권
강경숙 조국혁신당 기권
김준형 조국혁신당 기권
서왕진 조국혁신당 기권
차규근 조국혁신당 기권
윤종오 진보당 기권
강대식 국민의힘 찬성
강선영 국민의힘 찬성
곽규택 국민의힘 찬성
김기현 국민의힘 찬성
김민전 국민의힘 찬성
김용태 국민의힘 찬성
김위상 국민의힘 찬성
박덕흠 국민의힘 찬성
박성민 국민의힘 찬성
박성훈 국민의힘 찬성
박수영 국민의힘 찬성
박정하 국민의힘 찬성
박형수 국민의힘 찬성
배준영 국민의힘 찬성
백종헌 국민의힘 찬성
서명옥 국민의힘 찬성
서범수 국민의힘 찬성
서지영 국민의힘 찬성
성일종 국민의힘 찬성
송석준 국민의힘 찬성
신성범 국민의힘 찬성
안상훈 국민의힘 찬성
안철수 국민의힘 찬성
우재준 국민의힘 찬성
유상범 국민의힘 찬성
윤상현 국민의힘 찬성
윤영석 국민의힘 찬성
이달희 국민의힘 찬성
이만희 국민의힘 찬성
이인선 국민의힘 찬성
이종배 국민의힘 찬성
이종욱 국민의힘 찬성
이헌승 국민의힘 찬성
정동만 국민의힘 찬성
정성국 국민의힘 찬성
정연욱 국민의힘 찬성
정점식 국민의힘 찬성
조경태 국민의힘 찬성
조배숙 국민의힘 찬성
조승환 국민의힘 찬성
한기호 국민의힘 찬성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윤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찬성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찬성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찬성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찬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찬성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찬성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찬성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찬성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찬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찬성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종민 무소속 찬성
박은정 조국혁신당 찬성
백선희 조국혁신당 찬성
신장식 조국혁신당 찬성
이이해민 조국혁신당 찬성
황운하 조국혁신당 찬성
손솔 진보당 찬성
전종덕 진보당 찬성
정혜경 진보당 찬성
이주영 개혁신당 불참
이준석 개혁신당 불참
천하람 개혁신당 불참
강명구 국민의힘 불참
강민국 국민의힘 불참
강승규 국민의힘 불참
고동진 국민의힘 불참
구자근 국민의힘 불참
권권성동 국민의힘 불참
권영세 국민의힘 불참
권영진 국민의힘 불참
김건 국민의힘 불참
김기웅 국민의힘 불참
김대식 국민의힘 불참
김미애 국민의힘 불참
김상훈 국민의힘 불참
김석기 국민의힘 불참
김선교 국민의힘 불참
김성원 국민의힘 불참
김소희 국민의힘 불참
김승수 국민의힘 불참
김예지 국민의힘 불참
김은혜 국민의힘 불참
김장겸 국민의힘 불참
김재섭 국민의힘 불참
김정재 국민의힘 불참
김종양 국민의힘 불참
김태호 국민의힘 불참
김형동 국민의힘 불참
김희정 국민의힘 불참
나경원 국민의힘 불참
박대출 국민의힘 불참
박상웅 국민의힘 불참
박수민 국민의힘 불참
박정훈 국민의힘 불참
박준태 국민의힘 불참
박충권 국민의힘 불참
배현진 국민의힘 불참
서일준 국민의힘 불참
서천호 국민의힘 불참
송언석 국민의힘 불참
신동욱 국민의힘 불참
엄태영 국민의힘 불참
유영하 국민의힘 불참
유용원 국민의힘 불참
윤재옥 국민의힘 불참
윤한홍 국민의힘 불참
이상휘 국민의힘 불참
이성권 국민의힘 불참
이양수 국민의힘 불참
이철규 국민의힘 불참
임이자 국민의힘 불참
임종득 국민의힘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불참
정희용 국민의힘 불참
조은희 국민의힘 불참
조정훈 국민의힘 불참
주진우 국민의힘 불참
주호영 국민의힘 불참
진종오 국민의힘 불참
최보윤 국민의힘 불참
최수진 국민의힘 불참
최은석 국민의힘 불참
최형두 국민의힘 불참
추추경호 국민의힘 불참
한지아 국민의힘 불참
용혜인 기본소득당 불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불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김상욱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불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불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불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불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불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불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불참
민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정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불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불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불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불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불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불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불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불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불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불참
위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불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불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불참
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불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불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불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불참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불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불참
추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불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불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불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불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불참
황희 더불어민주당 불참
강선우 무소속 불참
김병기 무소속 불참
장경태 무소속 불참
조정식 무소속 불참
정춘생 조국혁신당 불참

주요 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한편,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사립은 시·군·구가 담당하여 등록 신청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쟁점 — 찬성과 반대, 왜 갈렸나

찬성 이유·근거

도서관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해 운영의 책임과 지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
VS
반대 이유·근거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독서·도서관 정책의 방향이 걸린 사안인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

출처: 본회의 회의록 — 강득구 의원 반대토론(2026-03-31) ↗

찬반 논거는 언론 보도 및 정당 공식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슈와 맞닿는 지점

찬성 논거도서관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해 운영의 책임과 지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
↕ 의미 유사도 0.52
지방재정법 (2025.10) 찬성 논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기준을 정비해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 출처 ↗ 이슈 보기 →
반대 논거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독서·도서관 정책의 방향이 걸린 사안인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
↕ 의미 유사도 0.48
법원조직법 (2026.02) 반대 논거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구성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충분한 합의 없이 처리됐다는 비판. 법사위 심사 과정의 절차 문제도 함께 제기됨. 출처 ↗ 이슈 보기 →

서로 다른 법안이지만 논지가 겹치는 지점을 의미 유사도로 찾아 연결한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연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개 발언 (언론 보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 2026-05-07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11분 발언했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2026-05-07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10분 발언했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한창민 사회민주당 · 2026-05-07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9분 발언했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전종덕 진보당 · 2026-05-07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6분 발언했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2026-05-07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5분 발언했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정혜경 진보당 · 2026-05-07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토론 5분 발언했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대식 국민의힘 · 2026-05-07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설명 5분 발언했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윤종오 진보당 · 2026-05-07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발언 5분 발언했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강득구 · 2026-03-31 2차 출처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입니다. 저는 오늘 도서관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 제433회-제3차(2026년3월31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도서관법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은 AI만능 시대라고 합니다. AI가만능이라고 하지만 이 럴수록 독서는 더 중요합니…" — 제22대 제433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6년 03월 31일) 회의록

국회 본회의 회의록 원문(1차 출처) 원문
김종민 무소속 · 2026-03-31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발언 6분 발언했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김대식 국민의힘 · 2026-03-31 2차 출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 발언 6분 발언했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국회 발언영상(1차 출처) 원문

발언은 언론 보도(2차 출처) 인용입니다.

출처: 국회 본회의 표결기록(1차) · BILL_ID PRC_F2P6N0I2D2H5E1O6M5R7U1C3R3O7H0 · 전자표결 기준 · 총 294명